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지급명령(공사대금 등)에 따른 소송 사례를 안내 드립니다.



 

채무자가 공사대금 및 임차보증금승계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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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향후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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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결절차가 통상 1년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급명령은 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14일이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정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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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절차보다 인지대도 1/10로 저렴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철저한 소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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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송달시켜보고 그때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기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툰다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소송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