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지급명령(정산금)에 따른 소송 사례를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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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대형마트(채무자)의 일정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 중이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판매대금은 채무자에게 입금이 되고 채무자는 판매대금의 일정률(%)를 임차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정산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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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흔히 말하는 이른 바, 수수료매장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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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그 청구원인이 어떠한 내용이든간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내용이 동일하고 일견 합리적이라 하면 그 소명절차도 필요없이 결정되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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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장에 이의가 있어 그 주장에 이의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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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이의를 원천 봉쇄하고 반박할 여지가 없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것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소송비용 및 시간을 줄이는 지름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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