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안내 드립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2. 금전 지급사실

3. 변제기 도래사실

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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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 금전지급사실이야 계좌이체내역으로, 위 3.변제기도래사실은 돈을 못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니 별 문제가 없겠지만 1.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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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차용증이 없으면 승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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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원고가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며 구두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피고는 대여받은 적이 없고,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 그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원고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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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가 증여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게되자 민법 제555조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558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금전은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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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전을 대여할 때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믿고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만 있었더라면 쉽게 승소할 소송을 어렵게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